우리나라 전력수급의 틀이 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 처음으로 소형모듈원전(SMR)이 담겼다. 또 무탄소 발전 비중을 70%까지 늘리기 위해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 확충에 나선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가 31일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제11차 전기본의 계획기간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다.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영향, 산업구조·인구변화 전망 등을 반영한 계량 모형을 통해 전력수요 증가 추세를 예측한 결과 2038년 전력수요는 129.3GW로 전망된다. 

또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반도체 산업에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를 바탕으로 계량모형이 예측한 추세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수요를 합산해 2038년 16.7GW의 전력수요를 추가로 반영했다.

먼저 이번 계획의 기준 설비예비율은 지난 10차 계획과 동일한 22%로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목표수요와 기준 설비예비율을 감안한 2038년 목표설비 규모는 157.8GW로 산출됐다. 목표수요는 연평균 1.8%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동욱 전기본 총괄위원장은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기존에는 정책적으로 보급목표를 설정해왔으나 이번에는 지역별 전력계통 여건, 규제상황 등을 감아냏 설치 가능량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2030년 태양광·풍력 보급전망은 10차 계획 대비 5GW 낮은 61.1GW로 분석됐다. 다만 이격거리 규제 개선, 산단태양광 활성화, ESS 조기보강 등을 고려해 기본보급경로 대비 10.9GW 상향한 72.0GW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COP28에서 합의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를 충족한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6.6GW를 보급할 계획이다. 정 총괄위원장은 "지금까지 2020년에 4.6GW를 보급한 것이 최대 실적임을 고려할 때 연간 6.6GW는 매우 도전적인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후 2038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은 115.GW, 수력, 바이오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합계는 119.5GW, 신재생에너지 전체는 123.5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26기가 돌아가고 있는 원자력발전이 경우 새울3·4호기, 신한울 3·4호기가 준공되면 2038년 기준 총 30기(1.6GW)의 원전이 가동된다. 

여기에 신규 양수발전 건설계획 등을 반영한 2038년 확정설비는 실효용량 기준 147.2GW에 달한다. 목표설비 용량에 맞추기 위해서는 2038년까지 10.6GW의 발전 설비를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먼저 2031년부터 2032년까지는 2.5GW의 신규 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기간에는 에너지 효율이 놓은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을 통해 필요 설비를 충당하기로 했다.

이어 2033년부터 2023년까지는 1.5GW의 신규 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수소혼소 조건부 열병합 또는 무탄소' 물량으로 두고 차기 전기본에서 전원을 결정하기로 했다.

2035년부터 2036년까지는 2.2GW의 신규 설비가 설치돼야 한다고 봤다. 이 기간에는 SMR과 수소전소 등 새로운 무탄소 발전기술이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동욱 전기본 총괄위원장은 "현재 연구 개발중인 SMR의 상용화 실증을 위해 0.7GW의 용량을 할당하고 2034년 하반기 첫 번째 모듈 설치를 시작으로 총 4개 모듈을 순차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1.5GW에 대해서는 추후 수소전소 등 무탄소 입찰시장을 도입해 최적의 발전원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4.4GW의 신규 설비가 필요한 2037~2038년에는 대형 원전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호기당 1.4GW의 대형원전 최대 3기가 건설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우영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원전의 경우 입지 서정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등 불확실성이 크다"며 "입지 선정이 늦어져 착공에 영향을 미친다면 온실가스 감축 달성을 위해 원전 물량을 다른 무탄소 전원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30년 전원별 발전량은 원전 31.8%, 석탄 17.4%, LNG 25.1%, 신재생 21.6%, 수소·암모니아 2.4%, 키타 1.7%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 2038년에는 신규원전 진입과 무탄소전원의 증가로 원전 35.6%, 석탄 10.3%, LNG 11.1%, 신재생 32.9%, 수소·암모니아 5.5%, 기타 4.6%로 구성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전기본 실무안대로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송전망 구축 문제가 선결돼야 할 것을 보인다. 총괄위는 누적된 송전망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기본에 이어 6개월 내로 국가 송전망 확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괄위원장은 "이번 실무안을 기초로 정부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정부안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후 전기사업법상 규정된 공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진행한 후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11차 전기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