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립금리가 1.8~3.3%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도경탁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과장은 3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신축별관에서 열린 'BOK 국제컨퍼런스'의 2일 차 특별 세션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이론적 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참고로 하는 준거로도 사용된다. ​​​​​​

한은이 적정 중립금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립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높으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반대의 경우라면 경기 위축과 디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어서다.

이날 특별 세션 발표자로 나선 도 과장은 '한국의 중립금리 추정' 논문을 통해 현재 한국의 실질 중립금리를 추정했다.

도 과장은 준구조 모형 2개와 시계열 모형 2개 등 4개 모형을 활용해 올해 1분기 시점에서 전망한 중립금리를 -0.2~1.3%로 추정했다. 이는 실질 중립금리(명목 중립금리-물가 목표치)로, 물가 목표인 2%를 더하면 명목 중립금리는 1.8~3.3%가 된다.

이에 따르면 현 기준금리 수준(연 3.50%)은 한은이 내놓은 중립금리 범위보다 높아 긴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명목 중립금리 추정치의 중간값(2.55%)이 현 기준금리와 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연구에 따르면, 실질 중립금리는 팬데믹 이전인 2000년 1분기 1.4~3.1% 수준에서 2020년 1분기 -1.1~0.5%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나, 팬데믹 후에는 소폭 상승한 상황이다.

다만 도 과장은 중립금리는 추정방식별로 차이가 커 불확실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정지는 전날 이창용 총재가 언급한 '금융안정'은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도 과장은 "향후 장기에 걸친 중립금리 향방을 논하는 데에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AI) 관련 생산성 변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반한 잠재성장 제고 여부가 향후 추이 관련 핵심 이슈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본 연구에서 한국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을 반영한 모형이 일부 활용됐지만 향후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주요국 중앙은행이 단기 중립금리를 추정하고 보완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도 과장 발표 직후 "유연한 환율 시스템을 완전하게 갖춘다면 폐쇄 경제에 초점을 맞춘 우리의 추정치는 중요한 요소를 통합해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