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차등지원 수용...함께 민생 경기 살리자"
2024-05-29 10:49
"정부 80%·본인 20% 부담하는 '매칭형식' 방식...안하는 것보다 낫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 그리고 대통령에게 제안을 하나 드리겠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보편 지원에 있지만,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형식으로 하는 것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은 정부가 80%만 지원하면 본인이 20%를 부담하는 방식"이라며 "오로지 민생과 국민의 삶을 고려해서 민주당이 양보할 테니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이 정책을 수용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신속하게 협의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렇게 하는 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안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며 "현재 내수 위기가 심각하다. 수백만 자영업자들이 오늘 내일 폐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민생회복지원금은 골목 소비를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골목 경제가 살아나면 정부 여당 지지율도 올라가도 좋지 않냐"라면서 "지지율을 따지지 않더라도 민생이 정치의 제1과제인데 국민들이 고물가 때문에 살기 어렵다고 하면, 매출 증대 효과가 있는 정책을 하면 국민들이 살기 좋아지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당론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