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 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1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달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600㎜ 초대형 방사포 도발을 감행한 지 25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3시 10분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약 300㎞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으며, 미국 및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지난 16일 한국과 미국 공군이 한반도 중부지역 상공에서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을 진행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태영건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중 최대 규모인 마곡 CP4블록 사업장 대주단이 신규 자금 투입에 합의했다. 모기업 티와이홀딩스에 대한 채권 행사를 두고 발생한 의견 충돌도 마무리돼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의 주요 걸림돌이 사라졌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CP4 사업장의 대주단은 완공에 필요한 신규자금 3700억원에 대한 분담안에 최종 합의했다. 추가 자금은 대출 약정 체결(23일)을 거쳐 27일 투입될 예정이다. 금융사들이 보유 채권액 비중대로 대여하되, 중소 금융사들의 분량은 신한은행이 부담하기로 했다.
  미즈시마 고이치 신임 주한 일본대사는 17일 한일 관계에 대해 “지난해 이후 양국 지도자의 리더십으로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다”며 “이런 모멘텀을 살려서 주한(일본)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2017~2019년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총괄공사로 근무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오전 김포공항 입국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이 두 번째 (한국) 근무이지만 대사로 근무하게 돼 긴장된다”면서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그는 내년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기회를 활용함으로써 (한일관계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여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 기간에 휴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보도가 17일 나왔다.

이날 러시아 타스 통신, 스푸트니크 통신 등 현지 매체는 전날인 16일 개최된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올림픽 휴전’ 문제가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최근 시 주석은 최근 중국·프랑스 정상회담을 통해 파리 올림픽 기간 휴전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 제안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푸틴 대통령에게 올림픽 휴전을 요청할지에 관심이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