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업계가 지난 8년간 영업이익이 9%p 감소했지만, 지상파에 대한 재송신료가 같은 기간 3배가 늘어났다며 부담을 호소했다.

김용희 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16일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지속가능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안' 세미나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협상력 우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일방적 인상을 요구하는 양상을 보인다"라며 "지상파는 공적 책무 관련 사회적 가치 창출 수준이 타 방송사 대비 저조해 공영방송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상파 콘텐츠 영향력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상파 재송신 대가가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고 주장한다. 김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지상파 3사의 콘텐츠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광고 매출액이 2013년 1조4409억원에서 2021년 9103억원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무료 VOD 시청 건수도 연 평균 18.8% 감소된 것으로 추산했다. 시청률 역시 37%p(54.93%→34.89%)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SO)의 방송사업 영업이익률은 2013년 14.5%에서 2021년 5.6%까지 감소했다. 영업이익 역시 지난 8년간 69.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지상파가 SO에 받는 재송신료 매출액은 같은 기간 3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교수는 공공재적 특성을 고려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의 개념과 저작권 성격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료방송사는 현재 방송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KBS1과 EBS는 의무재송신을 하고 KBS2, MBC, SBS에는 재송신료를 내고 있다. 사실상 EBS를 제외한 모든 지상파 채널에 재송신료를 내는 셈이다.

김 교수는 "KBS, EBS는 국가 공공재원이 투입된 공영방송으로, 제공하는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공공저작물에 준하는 성격이기에 자유로운 이용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영방송사는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법인을 뜻한다"며 "광의적 해석으로 MBC도 공영방송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KBS2와 MBC는 공영방송이 운영하기 때문에 자율적 이용 약정인 '협정 동시 재송신이' 아닌 '의무 재송신'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중희 한국케이블TV협회 부회장은 "지속 가능한 방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이해당사자들에게 적용되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룰(rule) 마련인데, 지상파 재송신료는 현재 산정하는 객관적인 룰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학계에서도 재송신료 산정을 위한 여러 모델을 내놓았으나 잘 수용되지 않고 있고, 정부와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수년간 상생 모델 찾기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는데 지상파 사업자들은 논의에 참여조차 하지 않고, 재송신료 산정 기준조차 밝히고 있지 않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전환 시절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가 셋톱박스 없이도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저가에 볼 수 있게 도입된 복지형 상품인 8VSB 상품은 도입 목적을 고려해 재송신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