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장관, '라인야후 사태'에 "선제적 법률 자문 통한 예방 중요"
2024-05-12 17:07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일본 정부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선제적, 맞춤 대응을 통한 예방책 마련을 예고했다.
오 장관은 지난 1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K-스타트업센터 도쿄’ 개소식 뒤 기자들과 만나 “스타트업이 투자 파트너를 찾는 등 비즈니스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고민하고 대책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 라인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스타트업이 지금 일본에 나와서 하는 일을 정부가 제대로 알고 거기에 맞는 사전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러려면 그냥 한국에서 앉아서는 알 수 없다”며 법률 자문 등을 언급했다.
오 장관은 ‘라인야후 사태’만 봐도 K-스타트업센터 필요성을 알 수 있다며 “(해외에 진출한 스타트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절대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라인야후 사태는 지난해 11월 라인앱 이용자 정보 51만여건 유출 사고로 촉발됐다. 일본 정부가 재발 방지 차원에서 네이버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네이버와 지분 절반씩을 보유한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와 자본 재검토(지분 조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소프트뱅크가 네이버 주식을 인수하면 독자적인 대주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