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 정치9단] '명품백 수사' 시동거는 檢...野 "특검 거부 명분 만드나"
2024-05-07 07:00
'특검 정국' 예고 속 검찰총장,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
민주당 "'약속 대련' 의구심 제기…진작 수사했어야"
조국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수사하는지 주목"
민주당 "'약속 대련' 의구심 제기…진작 수사했어야"
조국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수사하는지 주목"
최근 본격적인 '특검 정국'으로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도 원내 1당을 사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 특검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가 맡고 있습니다. 현재 형사1부에 검사 3명이 추가로 투입됐다고 합니다. 이는 김 여사가 고발된 지 5개월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검찰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에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던 수사를 갑자기 추진하는 저의가 김 여사를 보호하려는 '약속 대련'을 위해서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약속 대련'의 시나리오대로 이번에도 김 여사 앞에서 꼬리를 슬그머니 내린다면 검찰은 더 이상 사법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찬대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검찰이 정말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 수사를 했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내부의 긴장 관계가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과 검찰의 '약속 대련'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도 하는지 주목해야 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검찰이 김 여사와 생모가 23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고서에 명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로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를 잊게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동시에 특검 정국이 열릴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해당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9개가 있었다. 그중 3개는 재발의됐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처리가 됐다"며 "처리되지 못한 2개 법안과 나머지 6개 법안까지 21대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든가 필요하다면 전체를 패키지로 해서 법안으로 내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다 박 원내대표는 "노조법과 방송3법, 김건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이 지금 남아 있다"며 "채해병 특검법이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민주당 내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책단은 7일 오전 수원구치소를 찾아 구치소장을 면담하고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할 계획입니다.
대책단 내에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지휘한 조 대표의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수사에도 검찰의 조작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특검 대상이란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나아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도 특검 대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선 민주당이 현 정권을 겨냥한 특검 정국을 넘어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던 검찰 수사도 특검으로 뒤집겠다는 시도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가 맡고 있습니다. 현재 형사1부에 검사 3명이 추가로 투입됐다고 합니다. 이는 김 여사가 고발된 지 5개월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검찰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에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던 수사를 갑자기 추진하는 저의가 김 여사를 보호하려는 '약속 대련'을 위해서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약속 대련'의 시나리오대로 이번에도 김 여사 앞에서 꼬리를 슬그머니 내린다면 검찰은 더 이상 사법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찬대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검찰이 정말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 수사를 했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내부의 긴장 관계가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과 검찰의 '약속 대련'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도 하는지 주목해야 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검찰이 김 여사와 생모가 23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고서에 명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로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를 잊게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동시에 특검 정국이 열릴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해당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9개가 있었다. 그중 3개는 재발의됐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처리가 됐다"며 "처리되지 못한 2개 법안과 나머지 6개 법안까지 21대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든가 필요하다면 전체를 패키지로 해서 법안으로 내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다 박 원내대표는 "노조법과 방송3법, 김건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이 지금 남아 있다"며 "채해병 특검법이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민주당 내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책단은 7일 오전 수원구치소를 찾아 구치소장을 면담하고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할 계획입니다.
대책단 내에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지휘한 조 대표의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수사에도 검찰의 조작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특검 대상이란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나아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도 특검 대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선 민주당이 현 정권을 겨냥한 특검 정국을 넘어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던 검찰 수사도 특검으로 뒤집겠다는 시도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