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생물가·국가전략산업 TF 운영…"핵심 산업 성장 뒷받침"

2024-05-02 18:46
성태윤 정책실장 "범부처 참여 국가적 지원 체계 가동"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물가 관리와 핵심 산업 지원을 위해 범부처가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민생물가 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하겠다"며 "경제 부처를 넘어서는, 범부처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는 가운데 핵심 주력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도록 철저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경제 성과가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와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 부처뿐만 아니라 사회 부처, 과학기술 부처,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 전략적 총체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최근 경제지표들이 개선된 것을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호조로 평가하고, 이들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략산업 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날 '5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보다 0.4%포인트 상향한 2.6%로 예측했다.

성 실장은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업황 호조와 예상보다 양호한 내수 회복세를 반영한 결과로 금년도 성장률 전망 2.6%는 국민소득 2만 불이 넘는 G20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라며 "이러한 성장세는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반등과 함께 우리의 핵심 주력 산업의 수출이 회복된 것에도 크게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국가 간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국가 전략 산업 대응이 정부 내 또는 정부와 지자체 간 칸막이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핵심 산업의 국가 총력전에서 결코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에 정부는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 경제 부처와 고용부, 교육부 등 사회 부처, 과학기술 부처, 그리고 행안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해 우리 핵심 산업을 총력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물가 대응과 관련해서도 경제·사회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민생물가 TF'를 구성해 운영한다.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개월 만에 2%대를 회복했지만, 국제 유가 등 물가 상승 요인에 대응해 2%대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9%로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다.

성 실장은 "그간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농·축·수산물의 전체적인 상승 폭은 다소 둔화했지만, 글로벌 요인에 따른 국제 유가 등의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외식 물가와 공공요금 상승 움직임까지 앞으로의 물가 흐름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계속해서 2%대로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국민들께서 물가 안정을 실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물가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생물가 TF에서는 가격 변동 폭이 크거나, 국민 체감이 높거나, 전체 물가에 영향이 큰 품목 등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특히 개별 가격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비용, 유통, 공급 구조 및 해외 요인의 파급 경로 등 구조적인 물가 안정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