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세환 광주시장 "국공유지 무단 점유사항 지속 단속 엄정 대처해 나갈 것"

2024-04-28 14:10
열미리 폐천부지 행정대집행 통해 주민 품으로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사진=경기 광주시]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이 지난 26일 “국공유지 무단 점유사항을 지속·단속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방 시장은 "최근 곤지암읍 열미리 542-58번지 일원 폐천부지 내 불법 고물상 등 무단점유 3곳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10여 년간 불법 무단 점유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던 열미리 폐천부지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주민들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무단점유 행위자들에게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14회, 고발 5회, 행정대집행 계고 3회 등 지속적으로 행정처분을 해 왔으나 행위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행정대집행된 시설물은 일정기간 보관 조치된 후 행위자의 반환 요구가 없을 경우 폐기·매각 처리되는데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한 비용은 행위자에게 청구될 예정이라는 게 방 시장의 설명이다.

또 방 시장은 지난해 대부계약이 종료된 고물상 3곳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까지 자진 철거를 독려하고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해당 토지는 향후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로 조성된다.

한편 방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