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병원 떠난다···5월 의료붕괴 현실화하나
2024-04-24 16:29
서울대 등 '주 1회 휴진' 예고···응급·중환자실 제외
정부 "사직효력 미발생…무책임한 교수 많지 않을 것"
정부 "사직효력 미발생…무책임한 교수 많지 않을 것"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과 ‘휴진’ 카드를 꺼냈다. 이들은 25일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휴진에 들어가기로 한 대학병원도 점차 늘고 있어 의료공백은 더 악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두고 ‘유감’이라는 뜻을 밝히면서도, 실제 병원 현장을 떠나는 교수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표를 냈으니 출근을 안 한다’고 할 무책임한 교수님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사직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는 대부분 비대위 등이 보관하고 있으며, 대학 당국 역시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의료와 교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년도 모집정원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도 내렸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요청에도 ‘빅5’로 불리는 주요 대형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이 주 1회 휴진에 들어간다. 나머지 병원도 휴진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각 병원 상황에 맞춰 다음 주 중 하루 휴진하기로 결정했다. 연세의대, 가톨릭의대, 성균관의대 역시 교수들이 휴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오는 30일 하루 진료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응급·중증·입원 환자는 제외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에 나선다”면서 “비대위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과반이 넘는 교수님들이 휴진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지난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설명했다.
방 비대위원장은 포함해 비대위 수뇌부 교수 4명은 내달 1일 병원을 떠나기로 하면서, 주 1회 휴진 등 주기적인 진료 중단에 대한 논의는 차기 비대위로 넘겼다.
마지막으로 방 비대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5월부터 의료 붕괴는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비대위는 의사 정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논문 공모를 제안하기도 했다. 방 비대위원장은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의 과학적 추계에 대한 연구 출판 논문을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학적 연구를 통한 충분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의대 증원 계획을 중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공모하는 연구 결과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반영하자는 주장이다.
현장을 지켜왔던 교수들마저 진료를 멈추겠다고 하면서 환자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상급종합병원이 수술을 절반 넘게 줄였고, 외래진료도 대폭 축소한 상황인데다 휴진이 더해지면 환자들의 피해와 불편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