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미추홀구 용현동 604-7번지 일원 용현·학익 2-2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22일 고시했다.

사업 면적은 12만8185㎡로 1구역(9만7932㎡,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2구역(30253㎡,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며 부지조성, 도로 및 공원 기반시설 등은 2026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용현·학익 2-2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최초 2007년에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이 제안됐으나, 토지 소유자 간 개발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장기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동안 인천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중재와 간담회 등을 거쳐 토지 소유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내 2022년 7월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실시계획인가로 최초 도시개발사업구역 제안 이후 17년 만에 착공이 가능해지게 됐다.

해당 사업구역은 나지(裸地)와 빈집(34채)으로 방치돼 주민들의 안전, 도시경관 저해 및 범죄 발생 우려뿐만 아니라 장기간 미개발로 주변 도로도 개통되지 않아 교통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실시계획인가로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으면서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독배로 구간 확장(30m→50m), 단절된 용정공원로 83번길이 연결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고, 도시개발사업 이후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총 1619세대) 건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태안 도시계획국장은 “방치돼 있던 지역을 정비해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원도심이 활성화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개발사업 완료까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약 265만㎡ 중 60만㎡(22%)가 완료됐고, 현재 177만㎡(67%)가 추진 중이며 잔여 30만㎡(11%)는 향후 민간 제안 등에 따라 추진 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5월부터 건축·경관위원회 공동심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를 공동위원회 구성을 통해 같은 장소에서 일괄 심의하는 것이다.

그동안 개별법에 따라 각각 진행돼 온 개별 심의로 종종 인·허가 절차 장기화 문제가 야기됐으며 이에 따른 불편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인·허가 절차 장기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축·경관위원회 공동심의를 시행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건축심의 및 경관심의에 소요됐던 기간(약4~6개월)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심의 대상은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과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심의는 매월 1회 개최를 기본으로, 안건이 많은 경우 2회로 확대 개최할 예정이다.

건축주는 공동심의와 개별심의 중 건축주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선택, 신청할 수 있다.

박형수 시 건축과장은 “시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심의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심의 안건에 대한 건축·경관 분야별 심도 있는 검토 등 심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효율적인 공동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