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작업대출'에 날 세운 이복현···"지위고하 막론하고 책임져야"
2024-04-15 15:17
"정치적 이슈가 아닌 정책적·관리적 이슈"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차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 몇 년간 수십 차례에 걸친 부동산 규제 정책들이 재산권 침해 수준에 준할 정도로 발표됐다"며 "그런 와중에 이를 우회하거나 뛰어넘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개개인의 책임이라면 개개인에게 책임을 지워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겠다고 해서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제재(를 받거나) 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선거를 떠나 일관된 가계대출, 부동산 가격 관리의 맥락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 이슈가 아닌 정책 이슈, 관리의 이슈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대구수성새마을금고 관련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양 당선인의 불법대출 혐의를 확인했다. 금감원은 양 후보 딸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사업 용도와 상관 없이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사용했고, 양 후보 측이 지난 2021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했던 사업자 관련 서류도 허위로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회와 금감원은 양 당선인의 딸과 대출모집인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양 당선인의 대출금 11억원 전액 회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