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SMR 선도국 도약 전략 발표...원전생태계 '완전 복원'도 추진
2024-04-15 11:00
원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현재 SMR 분야 핵심기술 확보, 산업계는 관련 비즈니스 검토 등 SMR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올 하반기 예정된 SMR 얼라이언스 총회를 계기로 SMR 선도국 도약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략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SMR 노형 개발 본격화·사업화 촉진을 위한 종합전략이 담긴다.
국내 원전기업의 대형원전 기자재 제작역량을 SMR 분야로 확장하기 위한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사업도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내년에는 SMR 등 원전산업 신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정책펀드도 신설한다.
원전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은 올 3분기에 초안을 마련해 4분기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로드맵은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목표 시점인 2050년에 맞춰 거시적인 안목에서 원전 건설·운영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은 2분기에 초안을 마련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하반기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위해서 올해 공급·지원 목표 달성을 위한 공급실적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담당기관을 독려키로 했다.
또 원전의 탄력운전(비예타, 2025~2028년)이나 차세대 핵연료(예타, 2026~2032년),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예타, 2026~계속)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반영도 추진한다. 탄력운전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확대를 위해 원전의 유연한 출력조절 기술개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