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에 3000건을 넘어서고, 가격도 상승세로 전환하는 등 시장 지표들이 개선되면서 ‘집값 바닥론’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 집값 흐름의 방향을 예측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이번 총선 결과 ‘여소야대’가 이어지는 등 국회 지형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정책 변화보다는 금리나 주택 공급 등 다른 변수가 향후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이날 기준 3304건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9월(3400건) 이후 6개월 만에 3000건을 돌파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1824건으로 떨어졌다가 올해 1월 2568건으로 늘어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월 계약분 신고 기한(한달)이 남아 있음을 고려하면 최종 거래량은 4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집값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3월 넷째 주 0.01% 오르며 반등한 뒤 4월 첫째 주 0.02%, 4월 둘째 주 0.03% 상승하면서 3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집값이 완만한 우상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총선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수요자들이 받는 심리적 영향도 커질 것"이라며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는 만큼 현재 나타나는 상승세가 좀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지형이 현재와 달라지는 것이 없어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 개정과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어려운 만큼 입법을 통한 정책 변수보다 금리 인하 등 시장의 변화가 더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총선 결과가 기존의 국회 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지금과 정책적 환경이 큰 차이를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후 금리 인하 등의 큰 변화가 없는 한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국지적 양극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 지연으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이 시장 회복세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둔 정부·여당의 주택 공급 대책이 법 개정 지연으로 막히게 되면 주택공급 절벽으로 인한 집값 급등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여소야대 국면이 유지되면서 재개발, 재건축, 세제 완화를 통한 물량 공급 등의 주택 공급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침체와 맞물려 2~3년 뒤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매매가격 급등 가능성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 주택 공급이 위축될 경우 그 피해는 실수요자 등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