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자가용 운전자가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하는 승차 공유 서비스가 시작됐다. 도쿄와 교토 등 주요 도시에서 택시 부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들 도시에서 우선적으로 8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됐다.

9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달부터 지역과 시간대를 한정해 영리 목적의 자가용 승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교토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실시하고, 5월부터 삿포로, 센다이, 사이타마, 지바, 오사카, 고베, 히로시마, 후쿠오카 등 8개 도시로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에서는 철도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국한해 자가용을 이용한 승차 공유 서비스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왔다. 운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나 NPO와 같은 비영리 단체에 한정돼 왔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며 택시 운전자 수가 줄어든 데다 방일 외국인 관광객은 계속해서 늘면서 주요 도시에서 택시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게 됐다. 실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018년 말 29만 1000명 수전이었던 일본의 택시 운전사는 2022년 말에 약 23만 2000 명으로 감소했다. 택시 운전사의 고령화 문제도 가속화하면서, 사고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다. 유명 관광지에서는 큰 여행가방을 끌고 한참을 줄서 택시를 기다리는 관광객의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우선 안전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택시 회사에 고용된 형태의 자가용 운전자에 한해 승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즉 미국처럼 개인이 승차 공유 서비스를 시작할 순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택시 운전자가 소지하고 있는 2종 면허 취득은 필요하지 않다. 

택시 회사와 고용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점에서 당장 운전자 모집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정 기간 연수가 필요한 데다 근무 시간도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관련 문제가 논의된 정부의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는 택시 회사 소속이 아니더라도 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경제 단체에서는 이달부터 시작되는 서비스에 대해 “응급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며 규제를 더욱 완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하지만 택시 업계의 반대를 고려해 국토교통성은 일단은 “어디까지나 택시를 보완”하는 형태로 신중하게 시작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6월까지 회의를 거듭해 어느 선까지 규제를 완화할지 논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성은 서비스가 시행되는 12곳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특정 시간대와 요일에 택시가 부족하다고 인정되고 사업자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면 차량 공유 도입을 인정할 방침이다.

승차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배차 어플리케이션인 ‘고(GO)’나 ‘에스라이드(S・RIDE)’에서 출발지와 목적지, 운임을 확정한 뒤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