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재정사업 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평가 결과 활용도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재정사업평가 방식을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가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재정사업평가는, 5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1억원 이상 대행사업, 1000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이 대상이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평가하고, 결과는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된다. 그 간의 평가방식 과정은 사업부서 자체평가 후, 예산담당부서의 확인 ‧점검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확정을 거치는 절차로, 형식적 평가와 선심성 예산 편성 등 객관적인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따라서, 시는 재정사업평가 방식을 기존 사업부서 중심의 자체평가에서 외부 전문기관 평가로 전환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평가는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서면평가, 심층평가, 담당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기존에 3개 단계에서 5개 단계로 세분화(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하고, ‘우수’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거나 지속사업 대상이 된다.

또한 ‘미흡’ 사업은 예산삭감 비율을 기존 10% 이상에서 최대 50%로 확대하고, ‘매우 미흡’ 사업은 폐지해 사업개선을 엄격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재정사업평가는 사업별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에 반영해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라며 “처음으로 외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만큼 더욱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통해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3년 연속 6조 원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 시의 국비 확보 목표액은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사업(일부 국가 직접사업 포함)이 올해보다 3000억원 증가한 5조 3000억원, △보통교부세는 300억원 증가한 8900억원 이다.

시가 확보한 2024년 국고보조금은 5조 4851억원으로, 2023년도 국고보조금 5조 651억원보다 8.3% 증가했다. 이는 수도권인 서울(0.2%), 경기도(4.3%)의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증액됐고, 경제 규모가 비슷한 부산(5.6%)보다도 높았다.

이는 인천의 교통확충과 미래 먹거리 산업 성장 동력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때문에 시는 인천의 산업이 부흥해야 대한민국 경제 선순환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2025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국비확보 발굴 보고회를 3회 이상 개최해, 민선8기 주요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한 시책 사업을 마련한다.

인천 경제 성장 도약을 위한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미래기술 확보와 디지털 대전환의 전략산업 분야도 발굴한다. 또한, 철도망 구축, 혼잡도로 및 정주여건 개선, 공원 정비 등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계속해서 분야별 전담책임관제 운영, 단계별 이행 관리(신규사업발굴 → 중앙부처공감대형성 → 사전절차완료 → 중앙협력)로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전략적 내부 추진체계 구축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오는 4월까지 정부 부처에 요청할 예산신청서 작성을 완료하고,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제출하는 9월까지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중앙부처와 소통을 강화한다.

또한, 시는 교통·환경·복지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의 국비지원과 국회 협조가 긴요한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출생정책, 기후위기 대응 등 복지와 환경 확대 정책에 따라 보편적 복지 및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논리 개발에 주력한다. 이 밖에도 새로운 행정수요 발굴, 인천시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건의 등으로 보통교부세를 확보할 계획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올해는 인천의 미래성장 동력 산업을 위해 인천의 장점을 부각하고, 중앙부처를 적극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와도 유기적 협력을 통해, 내년 최대 규모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