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이재명 25만원 지급 공약은 부도 확실 어음"
2024-03-29 16:38
"정부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일"
윤창현 국민의힘 대전 동구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월 25만원 민생지원금 공약에 대해 "부도 확실 어음"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29일 "대선 낙선 후 국회의원에 한때 180석 거대 정당의 대표까지 꿰차 놓고 월 25만원을 못 주고 있다"며 "정부 동의 없이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54조와 57조에 따르면 예산 편성권은 의회의 권한이 아니다.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무시하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게 윤 후보의 주장이다.
윤 후보는 "국회의원도 똑같이 월 25만원을 받아가는 건 문제”라며 "그 돈을 주기 위해 나라 빚 늘리면 그 빚은 고스란히 우리 청년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좋자고 빚내서 우리끼리 당장 25만원씩 받아가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구서 내미는 것이 어른이 할 도리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