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소멸 막는다…정부, 카페·빵집 창업도 지원
2024-03-28 15:32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료=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청년이 농업이 아닌 카페나 빵집을 창업해도 지원하기로 했다. 농촌 정착을 기피하는 청년의 시선에 맞게 패러다임을 바꾸고 유연한 방식으로 농촌소멸을 막겠다는 취지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 소멸 대응 방안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은 농촌의 체류형 관광이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농촌 지역의 창업과 '4도 3촌'(일주일 중 4일은 도시에서 머무르고 3일은 농촌에서 지내는 현상), 워케이션(휴가와 일의 병행) 등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분석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창업 지원을 통해 청년의 농촌 생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3ha 이하 소규모 자투리 농업진흥 지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산지 전용제한 구역을 풀어 농촌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농업진흥 지역 2100만ha와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제한·일시사용제한 지역 3600ha가 대상이다.
청년의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도 지원한다. 송 장관은 "소멸위기 지역에 가보면 청년이 빵집을 하기도 하고 못 쓰게된 여관을 고쳐 카페를 만들기도 한다"며 농촌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농업 외 분야에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촌 인구를 늘리는 방안은 기존 정주 인구 중심에서 관계 인구 확대로 유연화한다. 농촌에 정박하는 청년보다 오가는 청년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4도3촌 라이프 확산을 위한 제3의 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숙박업 규제를 풀고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안이 대책에 담겼다. 현재 숙박을 할 수 없는 농막은 농지법을 개정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빈집 활용힌 숙박업도 활성화한다. 농촌의 빈집을 도시와 농촌의 교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농촌 체류형 관광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딸기 농장, 피자 만들기 체험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양평의 수미마을과 같은 사례를 더 만들겠다는 취지다. 전국민 1주일 농촌살아보기 등 농촌 확산 가치 확산 운동과 관광 상품도 만들기로 했다.
송 장관은 "농촌 소멸에 대응은 도시문제, 저출산 등 국가적 이슈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을 통해 농촌이 국민 모두 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 소멸 대응 방안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은 농촌의 체류형 관광이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농촌 지역의 창업과 '4도 3촌'(일주일 중 4일은 도시에서 머무르고 3일은 농촌에서 지내는 현상), 워케이션(휴가와 일의 병행) 등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분석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창업 지원을 통해 청년의 농촌 생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3ha 이하 소규모 자투리 농업진흥 지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산지 전용제한 구역을 풀어 농촌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농업진흥 지역 2100만ha와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제한·일시사용제한 지역 3600ha가 대상이다.
청년의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도 지원한다. 송 장관은 "소멸위기 지역에 가보면 청년이 빵집을 하기도 하고 못 쓰게된 여관을 고쳐 카페를 만들기도 한다"며 농촌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농업 외 분야에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촌 인구를 늘리는 방안은 기존 정주 인구 중심에서 관계 인구 확대로 유연화한다. 농촌에 정박하는 청년보다 오가는 청년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4도3촌 라이프 확산을 위한 제3의 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숙박업 규제를 풀고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안이 대책에 담겼다. 현재 숙박을 할 수 없는 농막은 농지법을 개정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빈집 활용힌 숙박업도 활성화한다. 농촌의 빈집을 도시와 농촌의 교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농촌 체류형 관광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딸기 농장, 피자 만들기 체험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양평의 수미마을과 같은 사례를 더 만들겠다는 취지다. 전국민 1주일 농촌살아보기 등 농촌 확산 가치 확산 운동과 관광 상품도 만들기로 했다.
송 장관은 "농촌 소멸에 대응은 도시문제, 저출산 등 국가적 이슈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을 통해 농촌이 국민 모두 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