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3월 28일자)
2024-03-28 07:30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중소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그림자 세금'으로 불리는 각종 부담금을 획기적으로 정비하고, 263건의 규제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경기 회복세가 민생 경기 전반으로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윤 대통령은 "고물가와 고금리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다"며 중소기업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총 42조원 자금 공급을 이야기했다. 현재 금융권과 정부는 2조3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금리 경감방안을 시행 중이고, 은행권은 추가 60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한다. 여기에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은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인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도 4월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9조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