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귀촌 은퇴자 주택 사들여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
2024-03-27 17:00
'업시티 프로젝트' 발표…대도시 인구 과밀화 해소, 지역 활성화 도모
지방공기업, 매입·신탁 통해 주택 확보…행안부, 지역 간 MOU 주도
지방공기업, 매입·신탁 통해 주택 확보…행안부, 지역 간 MOU 주도
홍석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27일 공약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업시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업(UB·Urban Bridge)’은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연결한다는 의미다.
이 프로젝트는 대도시에서 지방 소도시 등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려는 은퇴자 등의 주택을 지방공기업이 사들여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방공기업이 매입·신탁 등의 방식으로 주택을 확보한 뒤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싸게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은퇴자에게는 주택연금 등을 활용해 이들이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생활비도 제공할 방침이다.
홍 부실장은 “개별 지역 도시 경쟁력을 높여 주택을 공급하고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넘어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설정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실버타운의 승인·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재정비하는 특별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을 위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실버타운 개념의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도 확대할 계획이다. 노령 은퇴자의 지역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병원 △체육시설 △연구소 △복지관 △휴양시설 등을 갖춘 복합 주거 단지 조성에도 나선다.
이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가 주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가 관리·감독을 맡아 인구과밀 대도시와 인구소멸 지역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대도시 과밀화 해소와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이뤄내겠다는 전략이다.
홍 부실장은 “현재 지자체 간 협력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수직적인 행정 체계만 이뤄지고 있다”며 “협력모델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면 행안부 중심으로 세부적인 예산 계획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업시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업(UB·Urban Bridge)’은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연결한다는 의미다.
이 프로젝트는 대도시에서 지방 소도시 등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려는 은퇴자 등의 주택을 지방공기업이 사들여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방공기업이 매입·신탁 등의 방식으로 주택을 확보한 뒤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싸게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은퇴자에게는 주택연금 등을 활용해 이들이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생활비도 제공할 방침이다.
홍 부실장은 “개별 지역 도시 경쟁력을 높여 주택을 공급하고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넘어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설정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실버타운의 승인·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재정비하는 특별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을 위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실버타운 개념의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도 확대할 계획이다. 노령 은퇴자의 지역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병원 △체육시설 △연구소 △복지관 △휴양시설 등을 갖춘 복합 주거 단지 조성에도 나선다.
이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가 주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가 관리·감독을 맡아 인구과밀 대도시와 인구소멸 지역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대도시 과밀화 해소와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이뤄내겠다는 전략이다.
홍 부실장은 “현재 지자체 간 협력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수직적인 행정 체계만 이뤄지고 있다”며 “협력모델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면 행안부 중심으로 세부적인 예산 계획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