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단통법 폐지 등 '규제 개혁' 정책 제시
2024-03-26 17:52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 농지법 개정도 약속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앞두고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 농지법 개정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규제를 개혁하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공약 중 하나로 단통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경쟁을 촉진,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고 26일 제시했다. 이에 더해 5G 요금제 가격을 인하하고, 저가 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이 최대 2배 많은 청년요금제도 마련할 방침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도 여당의 4·10 총선 공약에 포함됐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 발전·기반조성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이다. 현재는 사용자가 내는 전기요금의 3.7%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적립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전기사업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은 농촌에서도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우선 예비 귀농인 등이 농촌체험주택에 거주하면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3ha(헥타르) 이하 자투리 농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개발 수요 신청을 받은 뒤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일괄 해제하는 방식으로 농민들의 부담 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철 지난 규제가 산업경제 활력과 민생의 발목을 잡아 사회에 각종 격차를 만들어낸다는 인식 하에 규제 혁파 공약 개발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공약 중 하나로 단통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경쟁을 촉진,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고 26일 제시했다. 이에 더해 5G 요금제 가격을 인하하고, 저가 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이 최대 2배 많은 청년요금제도 마련할 방침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도 여당의 4·10 총선 공약에 포함됐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 발전·기반조성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이다. 현재는 사용자가 내는 전기요금의 3.7%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적립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전기사업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은 농촌에서도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우선 예비 귀농인 등이 농촌체험주택에 거주하면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3ha(헥타르) 이하 자투리 농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개발 수요 신청을 받은 뒤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일괄 해제하는 방식으로 농민들의 부담 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철 지난 규제가 산업경제 활력과 민생의 발목을 잡아 사회에 각종 격차를 만들어낸다는 인식 하에 규제 혁파 공약 개발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