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협상 국면···조규홍 "대화 실무작업 착수, 의료개혁 완수할 것"

2024-03-25 16:24
군의관·공보의 200명 추가 투입
진료협력병원 병상 종류 정보 공유

정부가 25일 의료계와의 대화에 환영을 표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 하고 있는 이날, 대구 한 대학병원 외래 진료 대기실 스크린에 전공의 공석으로 진료가 지연된다는 안내문이 송출 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빠른 시일 내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두고 한 달 넘게 끌어온 '의정 갈등'이 협상 국면을 맞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에서 밝힌 대화 의향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실무 작업을 통해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탈한 전공의 대상 유연한 처리 방안도 당과 협의하겠다고 하면서 양측 간 극에 달했던 대치가 한층 수그러든 모습이다.

조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논의에 참여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의정 갈등 해소에 힘을 보탰다.  

이날 정부는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교육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60개 의료기관에는 군의관 100명과 공보의 100명 등 모두 200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166명, 21일 47명과 더하면 파견 인력은 총 413명이다.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 허용과 은퇴한 의사 재고용도 적극 지원한다. 현재 시행 중인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은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4월 내 현장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부터 상급종합병원 환자 전원 시 환자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게 진료협력병원별 병상 종류와 진료과목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정부는 경증환자의 신속 이송을 위해 지난 19일 종합병원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와 갈등 상황을 조속히 종결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뒤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