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25일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하는 등 저출생 대응 정책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저출생 대응 정책 소득기준 폐지 △다자녀 기준 두 자녀로 일괄 변경 △세 자녀 이상 모든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 △육아기 탄력근무제 의무화를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은 안타깝게 심각한 인구위기를 절감하고 있는 곳"이라며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55로 전국 0.7과 비교해도 가장 낮다. 절실히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인구위기 극복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 현안으로 보고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그 이후 피드백을 반영해서 보다 과감한 네 가지 추가 대책 발표한다"고 말했다.

우선 저출생 정책 소득기준 폐지에 대해선 "예비·신혼부부, 양육가구의 주거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 "난임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도 소득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온다"며 "맞벌이를 응원할 시대에 오히려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두 번째로 다자녀 기준 하향에 대해선 "합계출산율이 말해주듯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는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도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며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 등을 두 자녀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복지부 다자녀 카드와 연계해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 모두 전액 대학 등록금 면제 공약도 내놓았다. 한 위원장은 "자녀 3명 이상 대학 교육하는 것은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세 자녀 이상 가구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에게도 단계적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육아기 탄력근무제 의무화도 약속했다. 그는 "다양한 유연근무 방식 중 기업 부담이 적고 부모 수요가 높은 탄력근무제를 의무 시행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의도하지 않은 혼선이 연출되기도 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제부총리 출신 추경호 공동민생경제특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민생 지원금' 정책을 비판하며 '보편적 지원'보다 '선별적 지원'이 적절한 방향이라고 주장했으나, 한 위원장이 이날 제안한 저출생 정책 소득기준 폐지 등은 오히려 보편적 지원에 가까운 정책이기 때문이다.

추 위원장은 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도 보편적이고 무차별적인 것을 지양하고 선별적 지원을 제안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고 있다. 비대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보육 교육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그런 맥락"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저출생 대책이 민주당의 현금 살포와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묻는 물음에 "어떤 돈 풀기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타깃으로 해서 사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25만원 공약'은 높은 물가로 고통받는 분들 위해서 돈을 푼다는 건데,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를 것 같나 내릴 것 같나"라며 "25만원을 푸는 건 물가를 더 올리고 사람들을 더 고통받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