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압박 '노골화'...이통사 "재무 부담" 고심
2024-03-21 15:12
방통위,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50만원까지 인상
김홍일 방통위원장 22일 이통사 대표들 직접 만나
학계 "과도한 압박, 사업자 경쟁 저하로 이어져"
김홍일 방통위원장 22일 이통사 대표들 직접 만나
학계 "과도한 압박, 사업자 경쟁 저하로 이어져"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스마트폰 판매점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연이어 방문했다. 유통업 종사자와 이를 이용하는 시민 의견 등 전환지원금 정책 관련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다. 판매점과 KTOA에서 이 부위원장은 이통사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더 많이 늘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고, 이통·제조사의 협조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 부위원장은 판매점에서 만난 시민을 향해 "전환지원금이 아직 10만원 조금 넘는 정도인데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나"라며 "이통사와 제조사 다 같이 협력해서 단말기요금(인하) 등 혜택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6일부터 이통 3사가 번호이동에 대한 전환지원금을 50만원까지 올릴 수 있었음에도 요지부동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번호이동 시 기대수익·위약금 등을 고려해 전환지원금 최대치를 50만원까지 올릴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사옥에서 열린 주주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 입장에서는 재무적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압박 수위는 갈수록 노골화하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18일 방통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삼성전자 임원들을 불러 전환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22일에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이통 3사 대표들과 만난다. 김 위원장이 이통 3사 사장들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단통법 폐지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확대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