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OECD와 지속가능 재정 위한 국제공동연구 착수
2024-03-19 10:00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한다.
19일 기획재정부는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이 이날 한-OECD 국제공동연구 착수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OECD는 올해부터 다년도 시계로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재정 효율적인 노인 빈곤 완화 정책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국제비교 연구 등을 추진한다.
김 차관은 착수식 개회사를 통해 국가채무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이 OECD 회원국들의 공통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약자복지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R&D 투자 등 역동경제 지원, 국가의 기본기능 유지 등 중점 투자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우리나라의 재정운용기조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정 효율성 강화를 위한 한-OECD 간 공동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 등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연구를 당부했다.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도 환영사를 통해 "공동연구에 OECD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년간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매년 공동연구 주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등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과 요시키 사무차장은 이어진 면담에서 OECD 회원국들의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주요 정책 사례를 논의하고 한국과 OECD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