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직접 구매(직구) 규모가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동반해 늘고 있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발 직구 금액은 23억5900만 달러(약 3조1421억원)로 전년(14억8800만 달러)보다 5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해외 직구는 47억2500만 달러에서 52억7800만 달러로 11.7% 늘었다. 

중국에서 들어온 물품 건수는 8881만5000건으로 전년(5215만4000건)보다 70.3% 급증했다. 전체 전자상거래 통관 건수는 1억3144만3000건으로 36.7% 늘어나 중국발 직구의 가파른 증가세가 확인됐다. 

2020년 2748만3000건이던 중국발 직구는 2021년 4395만4000건, 2022년 5215만4000건 등으로 확대일로다. 지난해 기준 국내 해외 직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미국(28%)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2022년의 경우 미국이 34%로 최대였고 중국은 2위(31%)였다.

중국 직구가 늘어나기 시작한 건 시가총액 300조원에 이르는 알리바바의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시점(2018년)과 맞물린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은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맹공 중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까지 1000억~2000억원 수준에 그쳤던 국내 소비자의 중국 직구액은 2018년 5081억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가 2019년 6624억원, 2020년 8182억원, 2021년 1조3362억원, 2022년 1조4858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 불만도 덩달아 확대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통계를 보면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2022년 93건에서 지난해 465건으로 약 5배 증가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관련 소비자 민원은 352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테무 관련 민원은 17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7건)를 웃돌았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소위 중국산 '짝퉁'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중국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특송목록 기준)은 6만5000건으로 전년(6만건)보다 8.3% 증가했다. 전체(6만8000건)의 96%에 달한다.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자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추진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플랫폼은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해 범정부 대응 체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 조치를 강화해 가품 해외 직구를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