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규제 발굴' 순회 현장간담회…오는 15일 1권역서 개최
2024-03-15 11:04
중앙부처·시군·민간 전문가·기업·주민 등 참여
경기도가 오는 7월까지 '2024년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열고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규제를 발굴한다고 15일 밝혔다.
여주시를 시작으로 7월까지 6곳의 현장을 도는 순회 현장간담회는 시군, 기업, 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생업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해결방안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가장 먼서 오는 15일 여주시청에서 1권역 간담회를 개최한다. 1권역은 여주시·광주시·이천시·양평군·가평군이 참여해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완화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폐수 재이용시설 입지 허용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첨단업종 입지규제 완화 △공무상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가능 범위 확대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을 논의한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작은 규제라도 기업과 도민이 불편을 느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도민 입장에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