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 공공자전거 확산 프로젝트', '서울로7017',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만든 '체감형' 정책 전문가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따라 정계에 입성한 그는 10여 년간 정책 개발에 힘을 쏟았다. 서울시장 정책특보, 서울연구원 원장, 정책 전문가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런 그가 지난 5일 영입 인재 3호로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정책으로 사회 변화를 끌어내온 그가 정치적 색채가 짙은 정당에 들어간 이유에 관심이 쏠렸다. 13일 서울 중구 메디치미디어에서 아주경제 기자와 만난 서 의장은 "사실 창당 단계부터 함께 결정하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가 설명한 창당 비화는 이랬다.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부터 꽤 알고 지내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먼저 연락해 정치 참여를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연락을 받은 서 의장은 조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그 대화가 창당까지 이어졌다.
 
서 의장은 "조 대표와는 진보적인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서로 공감하던 사이"라며 "정치를 하고, 정당을 만들려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 영역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게 정책위의장을 제안한 것 같다"고 했다. "박 전 시장과 함께하며 추구했던 지향과 가치를 조국혁신당에서 이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서 의장은 이번 총선에서 시급하게 논의돼야 할 정책적 화두로 '검찰 독재 종식'을 꼽았다. 서 의장은 검찰개혁도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국가의 하부 기관으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국정을 좌지우지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기소 배심원제 등 지난 정부에서 완성되지 않은 미완의 과제를 제대로 완수하는 것도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이 제3지대 정당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이유도 검찰 독재 종식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서 의장은 "진보 진영 지지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화두가 윤석열 정권 심판인데 조국혁신당이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는 일종의 '투쟁 연합 전선'을 잘 형성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조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예인선', '쇄빙선'에 있다고 한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에 투표해달라는 이른바 '지민비조' 전략이 통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이 여론을 얻지 못한 흐름은 전략적으로 도움이 됐다. 서 의장은 "제3지대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제어하는 정치세력이 되지 못하면서 그 기대감이 조국혁신당쪽으로 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혁신당이 발표하는 정책들은 좀 기괴하다. 특정 집단에게만 인기를 끌거나, '갈라치기'하는 내용이 많다"며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신뢰를 얻지 못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새로운미래에 관해서는 "윤석열이 아닌 민주당과 싸우는 구도를 주로 부각시켰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정책 전문가로서 윤석열 정권 심판 메시지를 강조하는 건 부담이다. 국가적 난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한다는 이미지보다 진영 논리를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서 의장은 "정당과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진영 정치"라며 "검찰 독재와 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유에 대한 대안이나 비전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깨가 무겁다"고 털어놨다.
 
서 의장은 원내 진입 후 거대 양당을 견인하는 '튼튼한' 제3당을 꿈꾼다. 그는 "기후위기 정책, 돌봄 정책, 노동 정책 등을 펼칠 때는 개혁적인 정책들로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열어나가고 싶다"며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체제를 허무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은 현 정부의 실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판단이다. 서 의장은 "재생에너지 100%(RE100)로 기업을 운영하는 게 사실상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실질적인 무역 규제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 30%를 21%로 축소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로 물건을 만들지 못해 수출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이미 있다"며 "한화큐셀, LG화학, 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쉽게 공급받고,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는 해외로 나가고 있다.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10점 만점에 '마이너스 10점'"으로 평가했다.
 
끝으로 그는 "조국혁신당은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중요한 민생 현안, 미래 과제를 정책적으로 잘 다듬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 결합하고 있다"며 "민생에 필요한 정책을 실행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