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기관 발표…부산시·전북 장수군 등 72곳
2024-03-12 12:02
부산시, 국내 첫 문화시설 건립 건축비 부가세 사전 환급…재정확충에 기여 '공로'
전북 장수군, 파독 간호사 출신 민원인 독일 연금 지급 위한 행정·업무처리 지원
전북 장수군, 파독 간호사 출신 민원인 독일 연금 지급 위한 행정·업무처리 지원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라북도 장수군, 경기도 수원시 등 4곳이 행정안전부(행안부) 선정 적극행정 최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행안부는 12일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제도 활성화 노력과 적극행정 이행, 체감도 및 적극행정 활성화 시책 등 18개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다. 평가는 17개 광역단체와 75개 시, 82개 군과 69개 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평가에서는 부산광역시, 경기 수원시, 전북 장수군, 대전 대덕구 등이 평가군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역자치단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산시는 국내 최초로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등 문화시설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비 부가세 약 35억원(2022년분)을 미리 환급받아 재정확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북 장수군은 현재 관내에 거주 중인 파독 간호사 출신 민원인이 독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제공했다. 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독일에서 보내온 ‘생명확인서(생활증명서)’에 지자체 민원 부서의 생존 및 실거주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민원인도 불편하고 담당 공무원도 업무부담이 큰 상황이었으나 사례조사, 사전컨설팅을 통해 자체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해 민원인 불편과 공무원의 업무처리 부담을 해소했다.
대전 대덕구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365일 24시간 당직체제를 운영하고, 대전 5개구 중 유일하게 심야당직 출동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행 출동하여 아동학대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특히 월 한 차례 이상 유관기관과 정기·수시 아동학대 관련 회의 개최 등 유기대응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