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금융권 주주총회를 앞두고,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의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이슈나 부동산 관련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 됐음에도, 거의 모든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며 '경영진 견제·감시'라는 본연 임무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외이사들이 견제·감시 역할은 하지 않고 최대 1억원을 넘는 보수까지 챙겨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사외이사는 총 37명이었다. 회사별로 보면 △KB 7명 △신한 9명 △하나 8명 △우리 6명 △NH농협 7명이었다. 이들은 금융지주가 개최한 총 68차례(162건) 이사회에 참석했지만, 162건의 결의안건 중 반대표를 던진 안건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금융그룹 전반의 위험을 제때 인식·감시해야 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도 이들의 이런 행태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금융지주 리스크관리위원회는 3∼4명의 사외이사가 포함되는데, 5대 금융지주 해당 위원회의 사외이사 활동 내역란에는 '특이사항 없음' 또는 '특이의견 없음'만 기재되어 있다.

지난해 사외이사들이 위기를 방관하는 사이 홍콩ELS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홍콩ELS 원금 만기 규모가 10조2000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금융권은 해당 기간 손실 규모가 6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지방 건설사들의 부도와 유동성 위기설이 지속됐고 이후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발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대한 시장 긴장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 사외이사들이 스스로에게 후한 점수를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KB금융지주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원은 △위원회 기능과 역할의 충실성 △안건 내용의 충실성 및 충분한 정보제공 등의 항목에서 자신들의 활동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NH농협금융지주 리스크관리위원들도 모든 평가 항목에서 스스로 최고 등급인 'S'를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들의 지난해 평균 보수가 7531만원에 이르면서 비난 여론에 불을 지피는 형세다. 특히 홍콩ELS 손실 규모가 가장 큰 KB금융지주의 경우 사외이사 7명 중 3명의 보수가 1억원을 넘기기도 했다. 

이달 말 사외이사들의 선임이 확정되는 주총에서 주주들의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올지도 관심이다. 앞서 지난해 초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3대 금융지주 주총 안건 관련 보고서를 통해 '주주들의 사외이사 후보 연임 안건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당시 라임·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채용 비리 등 각 금융지주의 대형 사고와 관련된 임원에 대해 별도 대응하지 않았다며 유임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전공의 집단 사직이 4주 차에 접어들면서 의료 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전공의와 전임의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 등 의료공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하는 등 추가 대책을 내놨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 교수와 전문의 16명은 이날 소속과 실명을 밝히고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 전자 설문 방식으로 연대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현재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모든 이해관계자는 이성을 되찾고 정부와 의료계 대표는 함께 허심탄회하게 합리적 방안을 논의해 해법을 도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전국의 수련병원 교수·전문의들에게 보내는 ‘연대서명 요청 서한문’에선 “모든 의사 구성원이 단합해 현재의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원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등 향후 대응방안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전공의 자리를 메우던 교수들마저 집단행동 움직임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의료계 간 갈등도 극에 달하고 있다. 일각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비난과 색출 사례가 나오는 데다, 진료지원(PA) 간호사와 관련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혼란이 지속하는 상황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8일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 사업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간호사가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는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환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의료공백이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는 수술 등 중증·응급환자 필수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복지부 따르면 11일부터 한 달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해 기관당 10명 안팎으로 추가 인력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59억원을 투입하는 복지부는 향후 상황에 따라 인력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료 개혁 4대 과제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매주 4대 과제별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든지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22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통신비 인하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10일 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간담회에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참석한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이통3사 대표들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실질적으로 어떻게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을지 논의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애플코리아 등 단말기 제조사 임원 등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통위는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도 행정 예고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 지지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9~10일 교도통신 여론조사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4.4% 포인트 하락한 20.1%를 기록했다. 교도통신이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벌여온 정례 조사에서 최저 수준으로, 지난달보다 4.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자민당 지지율 역시 24.5%로 전월(26.0%)보다 떨어지면서 2012년 자민당 재집권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 하락 주요 원인은 자민당 비자금 문제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9일 자신이 총재를 맡고 있는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대해 윤리회에 출석해 해명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국민 불신 해소는커녕 지지율만 급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