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례브리핑서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 게시글, 명백한 가짜뉴스"
2024-03-08 15:35
정부가 전날 발표한 PA간호사 관련해서는 "현실적이지 않아"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8일 오후 2시 정례 브리핑에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의협 내부 문건이라는 폭로 글이 게시됐다"며 "내부 확인 결과 명백한 가짜뉴스이며 조작된 허위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의협 내부 문건 폭로' 글이 게시됐다. 의협 회장의 직인과 함께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 작성 및 유포'라는 내용이 담겼다. 사직하지 않고 병원에 남은 전공의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명단 작성 목적은 불참 인원들에 대한 압박"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게시물은 큰 화제를 끌며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외부 공유도 활발했다.
주 위원장은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를 사문서 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면서 "의협 내에서 쓴 것이 아니어서 게시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고소하는 것이며, 진짜 의사가 올린 글인지 의사를 사칭한 누군가가 올린 글인지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전공의들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보조(PA) 간호사들이 합법적으로 의사의 일부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PA 간호사들이 주당 100시간,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전공의처럼 할 수 있겠느냐"며 "현재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 인력 중 40%가 전공의인데 이 자리를 PA 간호사가 맡으려면 40%의 3배 인원이 필요하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PA 간호사들로 하여금 허용될 수 있는 의료의 범위 중에는 심폐소생, 기도삽관, 응급 상황 약물 투여 등을 다 허용한다고 돼 있다"며 "(의료사고가 나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되지는 않겠지만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병원장이 지도록 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장이 간호사에게 지시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