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92% 근무지 이탈···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2024-03-07 12:25
예비비 1285억원 집행, 매달 1882억원 건강보험 재정 추가 지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3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전체 전공의의 92%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기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만1219명(91.8%)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등기우편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1285억원을 즉시 집행하고, 매달 1882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예비비는 야간·휴일 비상 당직에 대한 인건비, 공보의·군의관 파견, 병원 추가 인력 채용, 병원 간 이송, 구급차 이용료 등에 사용된다.
또 건강보험 재정 추가 지원에 따라 정부는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정책지원금을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기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만1219명(91.8%)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등기우편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1285억원을 즉시 집행하고, 매달 1882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예비비는 야간·휴일 비상 당직에 대한 인건비, 공보의·군의관 파견, 병원 추가 인력 채용, 병원 간 이송, 구급차 이용료 등에 사용된다.
또 건강보험 재정 추가 지원에 따라 정부는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정책지원금을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