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 정지 임박…정부 "7000명 미복귀 증거 확보"
2024-03-05 11:19
현장 점검으로 미복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 확보
향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이행할 계획
향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이행할 계획
정부가 현재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이 임박했음을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어제 7000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향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환자를 떠난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더불어 그간 누적돼 온 비정상적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고 의료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