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정원 1만1374명 감축…불필요한 자산 2.6조원 매각
2024-02-28 11:00
기재부, 2023년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 결과 발표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기능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를 추진해 총 1만1374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이는 기존 계획(1만1072명)의 102.7%를 이행한 것이다. 일부 기관은 올해 이후 계획을 지난해에 조기이행했다.
자산 효율화를 위해서는 총 2조6000억원(409건) 규모의 자산을 매각했다. 이는 기존 계획(6조8000억원)의 38.8% 수준에 그친 것이다. 기재부는 "전체 매각 금액의 59.8%를 차지하는 용산역 부지(3조2000억원)와 인도네시아 바얀리소스(9000억원) 매각이 지연됐다"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실적이 다소 부진하나 법령상 매각 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화여가비 감축, 고교학자금 폐지, 사내대출제도 개선(대여한도 축소, 변동금리 적용, LTV적용 등) 등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는 478건을 개선해 계획(636건) 대비 75.2%의 이행률을 달성했다. 일부 지연되고 있는 사안은 대부분 노사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효율화를 위해서는 지난 2022년 8000억원 규모의 경상경비를 절감했다. 지난해에는 13조3000억원의 경상경비를 편성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4.9%(7000억원) 삭감한 것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계획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