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년 중립국' 스웨덴까지 나토 가입...유럽·러시아 정세 변화는?
2024-02-27 17:29
핀란드 이어 가입
징병제 유지와 국방비 증대로 나토와 서로 도움될 전망
러시아는 전략핵무기 배치하며 불편한 심기
징병제 유지와 국방비 증대로 나토와 서로 도움될 전망
러시아는 전략핵무기 배치하며 불편한 심기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식 가입이 예고되면서, 러시아와의 대응에 눈길이 쏠린다. 러시아가 인접 국가인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 배치한 만큼 발트해를 중심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26일(현지시간)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유발된 것이라며 지정학적 변화를 주목했다. 앞서 헝가리 의회는 이날 오후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본회의 표결에서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가결했다. 의회가 가결한 비준안은 라슬로 콰베르 헝가리 대통령 권한대행 서명을 거쳐 며칠 내로 나토 조약 수탁국인 미 국무부에 전달된다.
스웨덴은 인근 국가인 핀란드와 함께 1-2차 세계 대전을 포함해 200여년 동안 중립국을 유지해왔다. 이들은 나토와 군사 훈련을 함께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중립국으로서 역사와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나토에 가입하지는 않았다. 특히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스웨덴은 군사 비동맹으로 정책을 바꾸었고 국방력도 대폭 축소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스웨덴은 군사 비동맹을 철회하고 나토 가입으로 선회했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름 반도를 합병한 이후부터 스웨덴은 국방비를 늘리고 나토와 협력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와 함께 비 나토 회원국 중 나토 작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나라들로 평가받았다. 이후 2022년 러우 전쟁이 발발하자, 스웨덴의 나토 가입 추진은 빠르게 물살을 탔다.
스웨덴의 가입으로 나토 내부에 안보 지형도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스웨덴의 가입으로 발트해 주변이 모두 나토의 영향권으로 들어왔다고 전했다. 발트 3국은 러시아의 소수민족도 상당 수 거주하고 있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명분이 거주지 내 자국민 보호인 만큼 안심할 수 없는 것이다. 반면 벨라루스와 러시아 칼리닌그라드를 연결하는 수바우키 회랑은 러시아의 침공 우려가 나온다.
세계 곳곳에 있던 나토 회의론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씽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다니엘 프리드 연구원은 "지난 75년 동안 나토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군사적 위협을 받는 나라들은 나토 가입을 선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토는 집단방위체제로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나토 역시 스웨덴의 가입으로 힘을 얻게 됐다는 평가다. 스웨덴은 지난 2017년부터 징병제를 다시 도입해 안보 강화에 나섰다. 나토와 상호 호환되는 군사 장비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국방 예산을 국내 총생산(GDP)의 2% 이상 지출해야 한다는 나토의 조건도 충족시키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면 "심각한 군사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6월 발트해 인근 군사 협력국가인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도 했다. 러시아가 자국 영토밖에 핵무기를 배치한 것은 1991년 옛 소련 이후 붕괴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