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300만평 해제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 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1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현재 우리 국토 중 8.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신축은커녕 증개축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1973년 도입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시설과 병무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과 진행 등에 원활한 목적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목적에서 지정된 구역에 대한 명칭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다. 그때와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며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됐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서산비행장 주변 지역 4270만평이 해제된다면서 "지난주 울산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까지 해제되면 충남이 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입지공간 여건이 갖추어지는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충남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 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면서 천안과 홍성 국가산단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 특화 산업단지, 논산은 국방 미래 기술연구센터 건립 등을 통해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할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예타(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토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구상이 실현되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만 24조원 이상 생산 유발 효과와 8만명 이상 고용 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 충남에 외국 기업 투자를 유치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고 언급했다. 또 당진에는 모빌리티 기업들이 집결할 기업혁신파크를 세우고, 태안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시티로 만든다. 안산에는 경찰 병원을 건립하며 충남대 내포 캠퍼스 신설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 미래 첨단기술 산단과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조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교육과 의료 등 세 가지 주제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지역 산단 조성과 관련해 "진입도로나 폐수관로 같은 시설들을 기업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으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이야기한 것과 다름없다. 추진하면 된다"며 속도감 있는 지원을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