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의사 파업 장기화 대비 '예비비' 검토
2024-02-23 19:55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 예정...대체 인력 인건비 등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가시화하며 정부가 군병원 12곳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한 지난 20일 오후 의료진들이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민간인 환자를 돌보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의료진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예비비 협의에 나섰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의사 파업에 대응한 예비비 투입을 논의하고 있다. 예비비 항목은 파업에 돌입한 의료진을 대신해 투입될 의료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공공병원 응급개방 비용 등이다.
이번 협의는 복지부의 요청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복지부 요청 내용이 예비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 검토 중이다.
양 부처는 추가 인력 파견 규모와 기간 등을 토대로 예비비 규모를 확정하고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