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저출산 대책을 위한 국토개조전략' 논문 발표
2024-02-21 13:53
세종대학교는 주명건 명예이사장이 유니노믹 리뷰 2024년 1월호에 '저출산 대책을 위한 국토개조전략' 논문을 게재했다고 21일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부산 가덕도 공항은 15조원을 들여 건설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해 방조제를 건설하고 낙동강을 준설해 매립하면 오히려 260조원의 수입이 발생한다. 이를 육아대책 기금으로 설정하면 프랑스가 인구문제를 정부지원으로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 명예이사장은 "한국 출산율이 0.7 아래로 떨어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아지원을 해야 한다. 성공한 예가 프랑스로, 출산율이 1.6 이하로 떨어졌지만 과감한 육아지원 정책으로 17년 뒤에 2.1이 됐다"고 전했다.
주 명예이사장은 가덕도 개발에서 동서방향으로 계획된 활주로를 남북방향으로 수정해 방조제 위에 건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덕도와 다대포를 방조제로 연결하고 강서구 남쪽 86㎢(약 2600만평)를 매립하면 부산 평지 면적을 20% 늘릴 수 있다고 소개했다.
매립을 위해서 낙동강 하구에서 문경까지 337㎞를 평균 10m 준설하면 약 27억㎥의 준설토가 나온다. 이것의 83%인 골재를 매각하면 약 23조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17% 사토는 매립토로 쓸 수 있다. 현재 가덕도 공항 건설에만 15조원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를 조금만 수정하면 오히려 260조 원 수입을 거둘 수 있다.
주 명예이사장은 "평지 면적이 부족한 부산을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만들 수 있다. 부산은 강서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구릉지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강서구 남쪽 86㎢(약 2600만평)를 매립하여 부산을 홍콩과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동북아 물류거점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낙동강을 준설하여 경부운하를 완성해야 한다고 논문은 제안했다. 경부운하가 완성돼 1만톤급 바지선이 운행되면 내륙도시들도 세계공급망에 직결된다는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활용해 부산을 세계적 물류거점으로 만들고 경부운하를 완성시키면 국력을 G2 수준으로 올리게 된다.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수급 불균형으로 조만간에 고갈된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60년에 걸쳐 경기만을 매립하고 분양하면 4---조원의 제2국민연금과 260조원 규모의 저출산 대책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논문은 제안했다.
논문에 따르면 부산 가덕도 공항은 15조원을 들여 건설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해 방조제를 건설하고 낙동강을 준설해 매립하면 오히려 260조원의 수입이 발생한다. 이를 육아대책 기금으로 설정하면 프랑스가 인구문제를 정부지원으로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 명예이사장은 "한국 출산율이 0.7 아래로 떨어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아지원을 해야 한다. 성공한 예가 프랑스로, 출산율이 1.6 이하로 떨어졌지만 과감한 육아지원 정책으로 17년 뒤에 2.1이 됐다"고 전했다.
주 명예이사장은 가덕도 개발에서 동서방향으로 계획된 활주로를 남북방향으로 수정해 방조제 위에 건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덕도와 다대포를 방조제로 연결하고 강서구 남쪽 86㎢(약 2600만평)를 매립하면 부산 평지 면적을 20% 늘릴 수 있다고 소개했다.
매립을 위해서 낙동강 하구에서 문경까지 337㎞를 평균 10m 준설하면 약 27억㎥의 준설토가 나온다. 이것의 83%인 골재를 매각하면 약 23조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17% 사토는 매립토로 쓸 수 있다. 현재 가덕도 공항 건설에만 15조원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를 조금만 수정하면 오히려 260조 원 수입을 거둘 수 있다.
주 명예이사장은 "평지 면적이 부족한 부산을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만들 수 있다. 부산은 강서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구릉지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강서구 남쪽 86㎢(약 2600만평)를 매립하여 부산을 홍콩과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동북아 물류거점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낙동강을 준설하여 경부운하를 완성해야 한다고 논문은 제안했다. 경부운하가 완성돼 1만톤급 바지선이 운행되면 내륙도시들도 세계공급망에 직결된다는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활용해 부산을 세계적 물류거점으로 만들고 경부운하를 완성시키면 국력을 G2 수준으로 올리게 된다.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수급 불균형으로 조만간에 고갈된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60년에 걸쳐 경기만을 매립하고 분양하면 4---조원의 제2국민연금과 260조원 규모의 저출산 대책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논문은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