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대정원, 순차적 증원 마땅…정부, 대안 만들라"

2024-02-21 10:37
"2000명 정원 수용할 수 있나…현실적 문제 고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2000명을 고수하겠다는 발언은 의료계와의 강대강 대치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재 의대 정원이 3000명이기에 앞으로 순차적으로 증원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그는 "올해 3월에 과연 2배에 가까운 2000명이라는 정원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사들 파업 역시 옳지 않다. 파업 또는 집단 행동을 즉각 중단해 주시길 바란다"며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는 설득과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에서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절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불법 사금융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부모님의 치료비를 마련하겠다고 단돈 50만 원을 빌렸는데 7개월 만에 이자만 3400만 원을 갚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과연 믿어지느냐"며 "이 영화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최근 3년간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연평균 약 5000건"이라며 "법 위반도 매년 증가 추세인데 엄히 처벌된 사건은 약 2%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그는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뜻해서 연 8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 그리고 가족과 직장을 볼모로 한 악덕 사채업자의 협박에 서민과 청년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금융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불법 사금융은 우리 경제의 허리 라인인 40대, 50대뿐만 아니라 청년에게까지 퍼져 있다. 사회초년생들도 스스로 잠재력과 기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