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정원 확대 못늦춰…10조원 이상 투입해 수가 인상"
2024-02-18 16:36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해 근무여건 개선, 지역의료 살리기 약속"
19년 만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의 정면충돌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는 방침이지만 의사단체는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설 기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의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추진해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지방 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며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재차 의료계에 "부디 의료 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 달라"며 "의대 정원 확대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여기에 전국 주요 병원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 700여 명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