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전공의 자발적 사직 지지…정부, 지속 겁박하면 법적조치"
2024-02-17 21:04
의협 집단행동은 전 회원 투표로 결정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7일 정부가 면허박탈을 예고하는 등 겁박을 지속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의협 차원의 집단행동은 시작과 종료를 전 회원 투표로 정한다는 원칙을 정했지만 언제 시작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뒤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정부의) 부적절한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 동료 의사로서 깊이 공감하고 존중하며 지지한다"면서 "미래 의료를 걱정하는 의대생의 자발적 결정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대위는 "의료계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면서 단체 행동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날짜를 못박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단체 행동은 하루 휴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한 파업(무기한 휴진)이나 '마지막 행동'을 말하는 것"이라며 "마지막 행동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때 전공의들이 여름에 나와서(집단행동을 시작해서) 겨울에 들어간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 앞서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투쟁선언문을 통해 "부당한 의료 정책을 이용해 정부가 때리는 대로 맞고 인내한 의사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정부만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 의료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움직임에 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미리 세웠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날 국민의힘 역시 전공의 등 의사 파업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대화를 통한 타협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의사 단체들이 끝내 불법 파업에 돌입한다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향후 어떠한 구제와 선처도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