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반발' 전공의 235명 사직서 제출...3명 업무개시명령 위반

2024-02-16 21:54
복지부 중수본 "수련병원 12곳 중 10곳서 사직서 제출"
전공의 3명 업무복귀 미확인…정부 "불응 시 법적조치"

16일 오전 서울의 한 빅5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박명섭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낸 수련병원 12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곳이라고 밝혔다.

16일 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10개 병원에서 모두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를 수리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은 전공의는 모두 103명이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과 부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에서 각각 48명, 29명, 25명, 1명이 근무에 나오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를 근거로 이들에게 업무 개시를 명령했다. 이후 복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전공의는 서울성모·부천성모·대전성모 병원 각 1명씩 모두 3명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해당 병원의 수련 담당 부서로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2020년 의료파업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거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