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순방보다 지방'...4월 총선 지면 식물정부 우려도

2024-02-15 15:40
野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 경계..."불법 선거운동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부산 동래구 동래시장을 방문해 시장 입구로 들어서며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예정됐던 독일과 덴마크 순방을 출국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기한 것을 두고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적 결례’ 논란에도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임기 3년차 '식물 정부'가 될 위험성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독일을 국빈 방문하고 덴마크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설 연휴 민심 등을 청취하고 순방을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힘을 얻었고, 결국 윤 대통령이 13일 오후 순연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취소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그간 다양한 자리에서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는 메시지를 발신해 왔기에 이번 순연 결정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대통령실은 순방 연기 및 이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산적한 국내외 현안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북한의 군사적 도발 수위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 파업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순방 계기로 김건희 여사 '활동재개'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상승세를 타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대통령 지지율과 총선 결과는 연계돼 있는데 굳이 순방을 가서 지금의 좋은 흐름에 변수를 만들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4월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이제 임기 3년차에 돌입한 윤석열 정부는 곧바로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올해 들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 성과'를 강조하며 11차례의 현장 민생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다양한 현안의 해결사를 자임하고 있다. 앞서 수도권에선 10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주택과 교통, 교육 대책을 내놓았다.
 
앞으로는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지방시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토론회가 완전히 잘 짜여진 스케줄이 쫙 있는 것이라기보다 그때그때 반영해야 될 의견들이 있으면 현장에 찾아가기도 하는 것"이라며 "연초가 지나서도 계속해서 수도권, 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전국으로 간다. (민생토론회는) 계속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전국순회 민생토론회가 불법 선거운동일 수 있다며 잔뜩 경계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질문을 피해 신년 기자회견도 열지 못하면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시기가 되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게 공무원들"이라며 "대통령 역시 선출직이지만 공무원으로서 동일한 법적 구속을 받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공약만 쏟아내고 있다"며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잘 살펴볼 것이다. 윤 대통령은 관권선거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