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與,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 논의해야...단순 의대 증원으론 안돼"
2024-02-15 16:27
홍익표 "국민이 제대로 보건의료 서비스 받는 것 중요"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부·여당을 향해 지역의사제법·국립공공의전원법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공공·필수·지역의료TF(태스크포스) 4차 회의에서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과대학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함께 병행될 때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이 작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사단체와 정부 간의 갈등이 좀 높아지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제대로 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 숫자의 문제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공공성을 높이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의사 정원 문제와 관련해 논의가 집중되다 보니 영리화·산업화된 의료 문제, 또 공공·필수·지역의료의 붕괴 문제들은 실제 제대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사제·국립공공의전원법 등이 도입돼야 지방 의료 시스템 붕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린다고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이런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의사 정원 확대에만 매몰돼 있다 보니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법은 지난해 12월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 법만 통과시키면 되는데, 정부·여당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지연시키고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의대 정원 규모도 발표된 마당이니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TF 위원을 맡은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참석자 대부분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 찬성한다는 목소리였지만, 정부가 환자와 환자단체에 대한 입장은 듣지 않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지역의사제법·국립공공의전원법 통과를 위한 향후 계획도 밝혔다. 그는 "(법안이) 법사위에 60일 정도 계류가 되면 다시 상임위로 가져올 수 있다"면서 "60일이 지나는 날은 오는 2월 18일이다. 여기에 대해 보건복지위원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공공·필수·지역의료TF(태스크포스) 4차 회의에서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과대학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함께 병행될 때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이 작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사단체와 정부 간의 갈등이 좀 높아지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제대로 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 숫자의 문제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공공성을 높이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의사 정원 문제와 관련해 논의가 집중되다 보니 영리화·산업화된 의료 문제, 또 공공·필수·지역의료의 붕괴 문제들은 실제 제대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사제·국립공공의전원법 등이 도입돼야 지방 의료 시스템 붕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린다고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이런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의사 정원 확대에만 매몰돼 있다 보니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법은 지난해 12월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 법만 통과시키면 되는데, 정부·여당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지연시키고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의대 정원 규모도 발표된 마당이니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TF 위원을 맡은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참석자 대부분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 찬성한다는 목소리였지만, 정부가 환자와 환자단체에 대한 입장은 듣지 않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지역의사제법·국립공공의전원법 통과를 위한 향후 계획도 밝혔다. 그는 "(법안이) 법사위에 60일 정도 계류가 되면 다시 상임위로 가져올 수 있다"면서 "60일이 지나는 날은 오는 2월 18일이다. 여기에 대해 보건복지위원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