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50년간 최고 수준…OECD 3위"
2024-02-15 12:00
2022년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법인세 부담률)은 5.4%로, OECD가 우리나라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은 OECD 36개국 중 노르웨이(18.8%), 칠레(5.7%)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인 2021년 3.8% 보다 41.0%, 종전 최고치인 2019년 4.3%보다도 25.7% 늘었다.
2022년 우리 법인세 부담률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3.8%)의 1.4배, G7 평균(3.1%)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 조세수입(국세 및 지방세, 사회보장부담금)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은 16.8%로, 역시 1972년 이후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총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 부담 16.8%는 OECD 평균(11.7%)보다 높고, G7 평균(7.9%)보다는 2배 이상 높다.
2022년의 높은 법인세 부담 비중은 우리나라의 높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과 실질 부담수준, 그리고 2022년에 법인세 신고기업 수가 증가하면서 세원이 확대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법인세 유효세율(25.0%)이 높아 법인세 부담률이 큰 것으로 보인다. 유효세율은 2017년 OECD 19위에서 2022년 8위까지 올라섰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주요국들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늘리는 추세에 맞춰,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이 차질없이 처리되어야 하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OECD 평균 수준까지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