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尹 대통령, 설 특별사면 발표...김관진‧김기춘 유력
2024-02-06 06:00
경사노위 본격 가동...장시간 근로해소, 인구구조 대응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설 연휴 직전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모두발언이 생중계될 예정이다. 국민들에게 설 연휴 인사를 전하고 명절 물가 관리 및 연휴기간 중 안전사고 방지 등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년 특별사면도 의결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 공작'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특사 대상으로 유력 검토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또한 '경제 살리기'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생계형 사범, 일상적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구제되고,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징계 기록을 없애주는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민주노총은 불참한 상황이지만 경사노위는 이날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첫 사회적 대화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장시간 근로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