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50여 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경남도는 평가 지표 중 사전정보공표 등록건수, 원문공개의 충실성, 청구처리의 적정성, 비공개 세부기준 적합성, 고객 수요분석에서는 최고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정보공개청구 고객 수요분석을 통한 사전정보공표 목록 반영, △도민이 접근이 용이하도록 모든 사전정보 개방형 포맷으로 전환해 제공,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현행화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지난해 “보통”에서 2단계 상승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경남도 이상원 도민봉사과장은 “앞으로도 선제적인 정보공개 추진으로 도민의 정보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든 기관의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내 공동주택 비율 66.9%로 매년 증가 추세 
도민 주거만족도 향상 및 분쟁 갈등 해소에 노력 경남도는 ‘도민의 주거 만족도는 높이고 분쟁 갈등은 해소한다’는 목표로 공동주택단지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2024년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2023년 발표)결과에 따르면 도내 주택 종류 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87만8245호로 전체 131만1971호의 66.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 형태 중 공동주택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경남도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도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시책과 개선방안을 담은 ‘2024년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을 통해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총 사업비 13억 3000만원을 투입해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 근무환경 개선,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우선하여 지원한다. 수요에 비해 부족한 재원은 예산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한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인원의 부족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회계관리 등에 대해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시설·회계분야 전문가가 공동주택 현장을 방문해 상담·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견실한 공동주택 시공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한다. ‘경상남도 주택 조례’를 개정해 신규로 건설되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도 품질점검 대상에 포함했으며, 점검 세대도 기존 3세대에서 3세대 이상 총 세대수의 1%이내 점검으로 확대해 품질점검 만족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 사업비를 9억 4000만원으로 늘려 주거약자·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보안등 교체 등을 통해 입주자 주거환경을 개선한 주거복지를 증진할 계획이다. 

◆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경남도는 광역도 단위 최초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관리를 위해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 

통합플랫폼은 공동주택 관리정보 공개, 전자문서 생성과 결재, 민원 접수 및 회신 등 획기적인 기능을 탑재했다. 올해에는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가입률과 사용률 제고에 집중할 계획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이어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을 운영한다.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공사에 대해 전문가에게 적정공법과 적정비용 등을 자문해 보수공사의 적절성 논란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줄인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있어서 기존에는 공동주택 입주자가 신청할 경우에 한해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했으나, 올해부터 공동주택관리를 모니터링해 관리분야의 이상 징후가 발생 되면 선제적으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해 적극 행정을 실현하고 관리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자치역량 강화 및 상생협력 지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회계 분야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을 실시하여 자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특히 컨설팅 요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신규 입주 아파트와 300세대 이하 소규모 아파트 및 신규 관리사무소장 배치 아파트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와 상생협력을 지원·권장하고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경상남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 후 인증서와 동판을 수여해 입주민의 자긍심을 높여 갈 계획이다. 

그리고 관리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시 관련 내용을 포함해 교육하고, 관리노동자의 근무 여건 등을 조사해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더불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개정한다. 공동주택 내 자율조정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와 이웃소통위원회를 설치·운영해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갈등을 줄일 예정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공동주택단지에 거주하는 도민이 갈수록 증가하여 주민들의 요구와 발생하는 갈등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견실한 공동주택 시공과 공동주택관리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참여 활동에 관심 있는 도내 만 9~24세 청소년 대상 
청소년 권익증진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활동 추진 경남도는 청소년 권익증진과 정책 참여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기 위한 ‘2024년도 경상남도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청소년참여위원회는 경상남도지사의 위촉으로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과 시행과정에서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정책 실효성과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경상남도청소년참여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안 과정에 참가해 6개의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경남 청년 정책제안 대회에 참가해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을 위한 네트워크-길잡이 멘토링’으로 우수상(경상남도지사)을 수상했고 △경상남도 도민 공약 평가단 활동을 통해 14개 공약을 조정·심의하는 등 정책 수요자인 도민으로의 역할을 경험했다.

이외에도 경상남도의회 견학, 경상남도청소년한마음축제 캠페인 등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했다.

경상남도의 청소년 정책이나 참여 활동에 관심이 있는, 도내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만 9세~24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경상남도청소년참여위원회’에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모집 기간은 2월 14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 신종우 복지여성국장은 “위원회 참여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다”며 “올해에도 도내 많은 청소년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