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호 공약'으로 '재형저축' 재도입...예금자 보호한도는 1억까지
2024-01-30 14:41
ISA 비과세 한도 확대...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10조로 2배 증액...소상공인 신용카드 50% 소득공제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10조로 2배 증액...소상공인 신용카드 50% 소득공제
국민의힘이 4월 총선 3호 공약으로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재도입을 추진한다. 예금자 보호한도도 1억원까지 상향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도 확대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유의동 정책위 의장은 "국민 경제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금융·경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들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겠다"며 "나아가 함께 잘사는 동행사회를 실행하기 위해 다양한 민생격차를 줄여가는 데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재형저축은 연 10% 넘는 높은 금리를 제공해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는 별칭을 얻은 상품이다. 2013년 비과세 혜택에 중점을 둔 재형저축이 부활했지만 최근 모두 만기가 도래했다. 여당은 소득 기준과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은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 가능토록 설계한 재형저축을 재도입할 방침이다. 재도입되는 재형저축 상품에는 예·적금 금리 상승도 반영한다.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한다. 민간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맞춤형 상품 안내는 물론 조회부터 상품 선택, 보증 신청, 대출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민과 소상공인 대출 확대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목표 수준을 '말기잔액'에서 '평균잔액'으로 전환하고, 평균잔액 30% 이상의 목표도 부여한다. 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 활성화와 중도상환수수료 개선을 위해 대환대출 시스템 서비스에 전세대출을 포함한다.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취급 점포를 확대하고, 연간 발행 목표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두 배 상향한다. 이어 소상공인 점포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를 신설하고,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도 상향해 소상공인 금리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대환보증 상환 기간도 최대 2배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