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5일 오후 3시 '제1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은 국민의 일상에 직결되는 민생문제는 물론 인구감소,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의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대처하고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올 1월부터 구성, 운영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중앙부처 정책 담당자는 물론 지자체 등 일선 현장 공무원도 함께 협업하는 워킹그룹을 분야별로 운영하고 세부 주제에 따라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리는 제1회 포럼에는 최근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과 관련된 정책과제와 정부 혁신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포럼에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 이영범 한국행정학회장을 비롯해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다. 

먼저,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지체현상 극복을 위한 정부혁신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인구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지금까지 인구정책은 언제나 현상이 발생한 후에 뒷북처럼 마련되어왔으나, 인구는 미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인구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인구축소가 정해진 미래라면 2030년 이후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지금과 같아야 하는지 미리 고민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면 미리 준비하여 예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어서 염지선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소멸시대, 지자체의 인구구성 변화 대응정책”을 발표한다.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의 상호보완적인 대응을 위해 출산 유도 정책 중심의 ‘적극형’ 정책과 정주인구 유도 중심의 ‘적응형’ 정책을 ‘지역화’해 연계할 수 있는 제도 방안을 제시한다. 여기서 ‘적극형’ 정책은 출산장려나 인구유입 등 인구수 증가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정책을, ‘적응형’ 정책은 인구 규모와 구조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경제 시스템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뜻한다.

토론에는 이영범 한국행정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연구경험이 있는 서재권 부산대 교수, 윤영근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우천식 KDI 초빙연구위원,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장,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장이 참여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황명석 혁신조직국장이 함께 한다.

토론자들은 각각 발제 내용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는 한편 발제 주제와 관련하여 추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민관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