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병립형 비례대표제 복원해야…비례연합정당은 野 꼼수"
2024-01-16 11:58
"민주당 입장 정해야 선거제 협상 가능"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제는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복원을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선이 85일 남았지만 선거제 논의가 아직 공전 중"이라면서 "민주당이 민의를 충실히 반영한 고민보다는 당내 이해관계에 매몰돼 (선거제 방식) 입장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내에서는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야권을 아우르는 비례연합정당을 결성하자는 군소야당 제안에 동조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며 "비례연합정당은 이미 혼탁한 선거를 더 혼탁하게 만들 것이고 야합을 통해 의석수를 늘리려는 꼼수"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21대 총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복잡함과 전례없는 위성정당 출연에 실패한 정치 실험이었다"며 "어떻게 하면 상대 의석을 하나라도 줄이고 자기 진영의 역량을 늘릴 수 있는지 계산하는 선거제는 의도부터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쉽고 책임있는 경쟁을 가능케 한다"며 "민주당이 21대 국회 4년 동안 국민들 앞에 보인 게 떳떳하다면 군소정당 뒤에 숨지 말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자"고 요구했다. 지역구 의석 수는 따지지 말고, 비례대표 47석을 정당 득표율대로 각 당이 나눠 갖자는 뜻이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입장이 정해져야 여야 원내대표끼리 최종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면서 "협상을 늦출 이유는 없고 가급적 빨리 협상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위성정당 출범을 못하게 하자는 입장"이라며 "선거가 야바위 판도 아니고, 위성정당이라는 게 페이퍼컴퍼니도 아니고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21대 선거에 적용됐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에 의석 수를 배분한 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 수가 이보다 모자랄 경우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어 신당의 원내 진출이 용이한 선거 방식이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지만, 기존 거대 양당의 손해가 불가피하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방식으로 20대 국회까지 진행됐다.
민주당은 현행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두고 의견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